2021년 부천시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추진계획

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의 국내외 품질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신뢰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, 국내외 유통 및 판매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지원 배경

○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해외 수출 및 업체 납품 시 품질 보증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국내외 규격을 요구하고 있음

○ 해외 제품인증 규격은 국가별 ․ 제품별로 다양하며, 수입국 바이어의 요구나 수입국의 제품사양으로 인증마크를 수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획득이 필수임

○ 국내 시장 제품 출시, 유통 및 판매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과 제도에 맞는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

□ 사업 계획

○ (사업개요)

- 지원규모 : 2억 6,000만원 이내

- 지원금액

∙ 해외규격 : 업체당 최대 4백만원 (인증획득 비용의 70% 이내)

∙ 국내규격 : 업체당 최대 2백만원 (인증획득 비용의 90% 이내)

* NET, NEP 등 신기술은 200만원, 기타 국내인증은 150만원 이내

- 지원대상 :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

- 지원분야

∙ 해외규격 : CE, UL, PSE, FCC 등 436개 규격

∙ 국내규격 : NEP, NET, KS 등 15개 규격

- 지원내용

∙ 국내외 품질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컨설팅 비용 등의 실비 지원

∙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참가업체에서 부담

- 평가 및 선정

∙ 평가방법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·확인

∙ 평가기준 : 업체규모(10), 기업특성(15), 기술품질(30), 수출경쟁력(25)

∙ 선정방법 :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집중 육성 기업, 부천 품질 우수상품 인증 기업 및 녹색제품 인증업체 우선 선정

(단, 지원 제외대상 업체 제외)

② 2020.1.1. 이전 사업 등록자 중 본 사업을 1회도 수혜 받지 못한 기업 우선 선정(최대 40% 배정)

③ 동점일 경우에는 업체규모(소기업 우대), 수출경쟁력, 기술품질, 기업특성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기업 선정

④ 2020년도 지원업체는 후순위 배정

⑤ 인증획득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의 경우  에는 인증 획득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인정

※ 단, 선정비율은 총 예산 대비 10% 이내로 하며,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금은 협약체결 시 참가업체에서 예상하는 사업완료 연도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, 협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

⑥ 중도 포기업체로 인한 미수혜 업체 최소화를 위해 120% 선정

(예비기업 20% 확보)

- 지원 제외대상

① 최근 2년 이내 (2019~2020년) 협약체결 후 중도 포기업체(협약 미체결, 완료 미보고 업체도 포기업체로 간주)

※ 단,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중도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지원대상으로 포함

② 부천시 지방세 체납업체 (단, 체납금액 납부 시 지원 가능)

③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받은 업체

④ 허위보고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

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경우

⑥ 최종 완료보고(사업완료) 전 타 지역 이전 또는 폐업한 업체

□ 세부 추진계획

○ (추진절차)

사업계획수립 및 공고	□	기업모집	□	기업평가 및 선정	□	협약체결 및 인증획득추진
부천상공회의소		부천상공회의소		부천상공회의소		부천상공회의소, 선정업체

□	완료보고 검토	□	보조금 지원	□	정산검사
	부천상공회의소		부천상공회의소		부천시

○ (비용부담)

- 부 천 시 :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70% 이내 (최대 400만원)

국내규격인증 획득비용의 90% 이내 (최대 200만원)

- 참여기업 : 잔여사업비 및 부가가치세 등

○ (업무분담)

- 부천시 : 정산검사 및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

- 부천상공회의소 : 모집공고, 업체 평가 및 선정, 협약체결,

보조금 지급, 완료보고

- 참여기업 : 인증획득 및 사업비 일부 부담

○ (추진방법)

- 계획수립 및 공고 등 : 부천상공회의소(사업 추진계획 및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및 공고, 보조금 청구 등)

- 참여기업 모집 : 부천상공회의소

- 인증기관, 컨설팅기관 선택 : 참여기업(당해 규격 인증기관)

- 업체평가·선정 : 부천상공회의소

∙ 세부지침에 의한 평가표(별표 1)에 따라 신청업체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순위로 선정(미달시 예산 범위내 추가 모집)

- 협약체결 : 부천상공회의소와 참여기업

- 보조금 지급 및 완료보고 : 부천상공회의소

- 정산검사 : 부천시

□ 추진 일정

○ 2021. 2.       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(공고문 : 별첨)

- 비즈부천 및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

○ 2021. 2. ~ 3.   참여기업 모집

○ 2021. 4.       신청업체 심사 및 선정, 지원협약체결(상공회의소-기업)

○ 2021. 4. ~ 12.  인증 획득,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